프로야구중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의사당에 들어서며 몸수색을 받고 있다. 국무위원은 그동안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했다. 하지만 이런 특혜는 12월4일 바뀌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직원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당 기관장은 원칙적인 출입 절차를 거쳐 국회에 들어가고 있다.민주당의 박 장관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실행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내란 공범”이라는 시각이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을 향해 “내란 공범을 체포하라”고 외쳤다. 박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의 표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본회의장을 떠났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박 장관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 국무총리가 오늘 오셔야 하는데 국정 현안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대신 왔으면 대신 온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범여권 중도파 정당 모뎀(MoDem)의 프랑수아 바이루 대표(73)를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루 대표를 올해 세번째 총리로 임명했다.앞서 지난 5일 프랑스 하원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발의한 정부 불신임안이 통과되며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가 이끌던 정부가 무너진 바 있다. 당시 불신임안에 NFP는 물론이고 극우 정당, 동조 세력이 모두 찬성했다. 야권은 대통령 퇴진도 요구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새 총리 인선을 준비했다.올해 프랑스 정국은 혼란을 겪으며 총리가 세차례 바뀌었다. 지난 1월 가브리엘 아탈 당시 교육부 장관이 프랑스 제5공화국 최연소 총리가 됐으며, 조기 총선 끝에 지난 10월엔 미셸 바르니에 전 장관이 총리직에 올랐다. 이어 불신임안이 통과되며 바이루 대표를 새 총리로 맞게 됐다.프랑스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정부 형태인 이...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본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다. 특전사령관을 비롯한 일부 군 고위 지휘관은 계엄 선포 전 계엄 관련 임무를 부여받았다. 방첩사령부가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사복 ‘체포조’ 49명을 출동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4일 0시30~40분 사이 윤 대통령이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으로 자신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당시는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던 때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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