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다”라고 11일 말했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박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회의 개회, 안건 (상정),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 그럴 때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진행됐다”며 “(한덕수 국무) 총리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전하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당시 회의 형태로 회의장에 누가 기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누군가가 회의를 주재...
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을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공수처는 지난 8일 오후 대검에 비상계업 사태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심 총장은 이에 대해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9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불...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크루즈 로보택시(무인택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국 로보택시 시장은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와 테슬라의 2파전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다.GM은 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의 자본 배분 우선순위에 맞춰 크루즈의 로보택시 개발 작업에 대한 추가 자본 투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GM은 로보택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며 로보택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GM은 로보택시 사업에 추가 투자를 중단하는 대신 자율주행 전략을 재정비해 GM 승용차에 적용되는 고급형 운전보조 시스템 및 자율주행 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크루즈 지분 90%를 보유한 GM은 내년 초까지 잔여 지분을 모두 매입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반면 구글의 지원을 받는 웨이모는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 로스앤젤레스, 오스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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