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행정안전부는 12일 경기 가평군,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현실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강화·옹진군, 김포·파주시, 연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과 비무장지대 등에 잇닿아 있지 않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개 시군(고양·양주·동두천·포천·춘천시)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행안부는 접경지역 시·군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했다.민통선과의 거리(20㎞ 이내) 등 새로 ...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한심하고 참담하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페이스북에 “즉시 체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김 지사는 “즉시 체포해야 한다. 대통령 담화를 보니 한심하고 참담하다”면서 “일부 보수 유튜버의 주장을 방패 삼아 국민을 오도하려는 반 헌법적 변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현명한 우리 국민이 믿겠느냐”면서 “이제 탄핵만이 국가를 구하는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는 내용의 시국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해외촛불행동은 12일 오전 11시(미국 동부시간 오후 9시)부터 화상으로 ‘윤석열 즉각 체포, 즉각 탄핵 해외동포 시국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외촛불행동은 12·3 비상계엄 사태 등 대한민국의 엄중한 시국에 대해 논의·행동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모임이다.해외촛불행동은 화상회의를 통해 시국선언에서 “더이상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날벼락 같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며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대통령 자격과 임무를 당장 중단시키고, 내란죄로 즉각 체포·구속해야한다”고 했다.화상회의에는 미국 뉴저지, 애틀란타,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시애틀, 라스베이거스, 호주 브리즈번, 캐나다 오타와 등 다양한 도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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