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조 청장 만나 정당성 강조 “의원 끌어내라” 직접 전화 조 청장 “모든 지시 거부” 윤, 내란 수괴 혐의 짙어져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사전에 군 지휘부뿐 아니라 경찰 지휘부에도 계엄령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한층 더 분명해졌다.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대통령실 주장과 달리 윤 대통령이 직접 경찰까지 닦달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를 막으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3시간여 전인 오후 7시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급히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모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계엄의 정당성을 5분여간 강조했다고 한다. 이후 계엄 지시사항이 담긴 A4용지 한 장을 내밀었다. 이 종이엔 계엄 선포 후 접수할 기관 10여곳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조 청장은 앞...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군부독재 시절의 망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사회를 배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려 한 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치철학자 김만권, 문학평론가 장은수, 출판평론가 표정훈의 추천을 바탕으로 헌법·민주주의·계엄에 대한 책 10권을 모았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지음 | 박세연 옮김 | 어크로스“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직 경험이 전혀 없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존중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 독단적 성향이 뚜렷한 인물”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태에 대한 미국 정치학자들의 답변이다. 멀쩡하던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 같은 반민주적 성향을 가진 이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는지를 학문적으로 따져본 것이다. ‘잠재적인 독재자’가 권력을 잡으면, 그 독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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