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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진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판단 기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당초 탄핵에 반대했지만 장고 끝에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6일만해도 “탄핵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있다.그는 “결자해지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당은 사분오열입니다. 대외신인도는 추락했고, 국민 경제는 어려워졌습니다”라고 현 시국을 진단했다.오 시장은 “경제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라며 “그리고,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합니다”고 했다.오 시장은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야 합니다. 분열하면 안됩니다”라며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50%, 자녀공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에 부과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가 확정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2027년으로 다시 미뤄졌다.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최고세율 인하 등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시키고, 여야가 합의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통과시켰다. 법인세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도 정부 원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조정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증여세였다. 앞서 정부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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