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외교부가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는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외교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내년 1월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5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일반 시민은 유효기간이 최대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역미필자가 받을 수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다. 구체적으로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이들이 해당한다.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에 제한이 사라진다.외교부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7만명이 병역미필을 이유로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외교부는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차별이라는 불만이 존재했다”라며 “병역이탈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가 사실상 출입이 통제됐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은 경찰 등 경비 인력에 막혀 국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다가 국회 출입증을 일일이 확인시킨 뒤에서야 들어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날 오후 11시쯤 일부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경찰 경비에 막혀 국회 경내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했다. 한 보좌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경찰이 계엄령이라는 이유로 정문 앞에서부터 막아서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의원은 “출입증을 보여주고 국회의원인 걸 한참 확인시켜준 뒤에서야 들어갔다”고 말했다.일부 보좌진들은 급한 마음에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엄이 선포되면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육 격차 완화 효과를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AI 교과서가 “교육 격차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격차’를 25번 언급했다. AI 교과서를 도입하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도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교육 격차 해소론’을 뒷받침할 근거는 미흡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난해 1월 펴낸 보고서에서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격차 해소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으로 연구된 사례가 없다”고 했다.교육 전문가도 학업성취도 중심의 ‘교육 격차 해소론’은 허상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학업에 관심 없던 아이들이 학습을 더 잘할 수 있게 됐다고 검증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I 교과서 제작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전문가들은 교육부가 근거로 내세우는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교육 격차 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해외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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