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심한 오판”이라고 평가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이날 아스펜전략포럼이 주최한 행사에서 한국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다고 본다”며 “한국에서 계엄령에 대한 과거 기억은 깊고 부정적인 울림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캠벨 부장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그들은 이런 조치들에 대해 분명하고 굳건하게 맞섰다는 사실과 민주주의 회복력에 일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캠벨 부장관은 “이는 시민들이 나와서 계엄령이 매우 불법적인 과정이며, 민의를 마주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힐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상징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여기서 일부 위안과 확신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법적’이란 표현이 캠벨 부장관의 판단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간접 화법으로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답변을 피하고 있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법무부 장관이 관여했는지를 당사자가 함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나온다.법무부는 5일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를 묻는 기자단 질의에 “장관님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나 장관님의 어떤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박 장관이 계엄 해제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 사후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박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 여부와 계엄 선포에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직접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박 장관의 사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다. 국가의 법률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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