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양도세 및 종부세 산정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는다.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 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원시취득세란 신축 건물 등 새롭게 소유권이 생긴 부동산에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TF’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했다.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대로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면 구입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지방 주택이 늘어난다...
대구지역 초등 늘봄학교 강사 등이 인건비 현실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6일 대구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대구지역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인건비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강사비의 경우 교육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통해 1시간 당 4만원으로 하되,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강사비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했다.하지만 대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시간 당 강사비를 3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1시간 당 4만~6만원까지 정하고 있다.이에 노조는 강사비 인상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대구 늘봄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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