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저는 일차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결국은 큰 병원 입원실, 응급실 이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요.“2023년 3월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살면서 한 번도 연고가 없던 평창으로 왔다. 그는 예방의학 전문의이자 보건학 박사다. 8년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근무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 경기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장과 감염병관리지원단장으로 일했다. 몇십만에서 몇백만명 단위의 지자체 보건을 책임지던 그가 인구 4만명 남짓한 작은 도시 평창으로 향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11월 말 의료원에서 만난 그는 ‘경기도에선 하기 어려워도 평창에서는 할 수 있는’ 시도들을 이야기했다.일차의료(primary care)는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를 의미한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1~3차로 나눠놓은 의료전달체계와는 결이 다른 개념이다. 일차의료는 사는 곳을 기반으로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건강증진 활동 등이 이뤄지는 것...
정부가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실손 의료보험은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필요한 진료를 축소하고 건보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목적인데, 일각에서는 비급여 관리 강화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9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개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 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비급여·실손 개혁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곧 2차 실행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도수치료’같은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본인부담률 90~95%개혁안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관리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비급여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해외 기관에 긍정적 신뢰를 주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요구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두둔했다.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를 하고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더라도 법 집행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 장관이 됐건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인 요구”라면서 “현 상황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법 집행에 대해) 이쪽 또는 저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반발로 중지된 가운데, 최 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공수처 등의 요구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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