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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헌법과 민주적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여당이라고 해서 감싸고 지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과 사익을 위해 국가 변란을 꾀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국가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보루가 돼야 할 입법부의 책무를 저버린 행태 아닌가.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진정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 것인가.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반대에 동의하면서도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을 비롯해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 자격을 잃었으면 스스로 물러나거나 탄핵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 외에 어떤 방법이 있다는 말인가. 한 대표가 여당 내 소수파로 지지층에 ‘배신자’로 찍힐까 우려하는 처지는 이해 못할 바 아니지만, ...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초동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어머니 김봉순씨(사진)가 아들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3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이날 김씨가 법원에 아들의 무죄 판단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공개했다.김씨는 탄원서에서 수사단장으로서 본분에 충실했던 아들의 억울함을 적었다. 그는 “어느 기관이든 윗사람의 결재가 끝나면 (수사가) 마무리가 된다”면서 “수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 장관님, 해병대 사령관님의 결재가 끝난 뒤 갑자기 모든 것이 뒤바뀐 참담한 현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이어 “이 사건에 대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 사이에) 명령이 아니고 의논을 했다고 한다”며 “그것이 수사 결과를 왜곡하라는 윗선의 뜻을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을 벌주기 위해 명령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이라고 했다.김씨는 아들의 결심 공판을 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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