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사태의 해결책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합리화하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고 말했다.이들은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김재섭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으면 계엄 선포를 무효로 하고,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봉쇄될 경우 원격 영상회의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위헌 계엄 방지 3법’이 발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재차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12·3 계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회의장이 봉쇄될 경우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 해제 원격 회의법’(국회법 개정안) 등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진 의원은 “국가 비상시에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과 권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본회의 진행 방식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계엄을 선포한 이후 계엄군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시점을 오는 7일로 정하고 여당의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친위 쿠데타를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봉인 장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지켜주지 못하는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이라며 “내란죄는 우두머리에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과 지지자를 위해서 탄핵을 막는다’는 소리는 그만하고 탄핵에 찬성하라”고 촉구했다.탄핵소추 표결 시점도 주말인 7일로 늦췄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민들도 탄핵안에 대해 판단해 볼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도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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