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고발이 정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정을 유린하는 충격적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고소·고발을 받은 검찰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모두 내란죄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주범으로,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고소장에 “윤 대통령은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김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모의했으며,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키는 등 내란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했다”고 적었다.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회견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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