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감액만 한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예결위에서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는 초유의 일이다.민주당은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 등을 비롯해 감사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 어디다 썼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증빙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권력기관 특활비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봐줄 수는 없다. 더구나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검찰과 감사원은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조차 지키지 않은 2년 반에 대한 사과와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정부가 505억원을 배정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8억3000만원으로 대폭 삭감한 것도 이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질러 발표했지만, 국민적 의구심도 큰 동해광구개발은 시추 작업을 벌이기 전 보다 엄밀하게 사업성과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증액된 예비비(4조8000억원)도 절반으로 삭감했다. 예비비 책정·집행...
한국 대표 문인단체 중 하나인 한국작가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무효를 선언했다.작가회의는 4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작가회의는 “21세기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어느 하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포고문은 국회의 정치 활동을 억압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국민의 일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작가회의는 이번 비상계엄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일일이 열거하고 반박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는 범죄 행위”라며 “합법성도 정당성도 없고 국회·국민의 지지도 없는 계엄 선포는 국민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일 뿐이며 검찰 독재를 군사 독재로 전환하려는 권력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작가회의는 비상 계엄 무효를 선언했다. 이들은 “한국작가회의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무효를 선언하며 모든...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AI 교과서의 교육 격차 완화 효과를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AI 교과서가 “교육 격차 해소의 출발점”이라며 ‘격차’를 25번 언급했다. AI 교과서를 도입하면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도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된다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AI 교과서 ‘교육 격차 해소론’을 뒷받침할 근거는 미흡하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학술정보원)은 지난해 1월 펴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 방안 연구’(이하 교육 격차 보고서)에서 “디지털교과서가 교육 격차 해소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으로 연구된 사례가 없다”고 했다.정제영 학술정보원장은 올해 10월11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AI 교과서는 현재 실물이 없다”며 “AI 교과서의 효과성 연구는 향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학술정보원은 AI 교과서 추진을 총괄하는 교육부 산하기관이다.교육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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