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명품쇼핑몰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관련 정보를 중국 측과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한 혐의를 두고 관계자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9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의 사드기지 반대집회 장소 원불교 천막과 반대단체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요청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 전 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기헌 전 대통령실 시민참여비서관 등이다.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이다.감사원은 2023년 10월부터 국방부·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
야권 연합의 내각 불신임으로 총리직을 위협받아온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이번 주 중 집권 자유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5일(현지시간) 캐나다 일간 글로브 앤드 메일은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뤼도 총리가 이르면 6일 대표직 사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뤼도 총리는 자유당 의원들 요구에 떠밀려 쫓겨나는 모양새를 피하고자 오는 8일 열리는 자유당 간부회의 이전에 사퇴를 발표하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다.다만 이후로도 정국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브 앤드 메일은 “트뤼도 총리가 사임 발표와 함께 곧바로 총리직에서 물러날지, 다음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할지는 불확실하다”라고 전했다. 트뤼도 총리 측은 총리직은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자유당 의원들 사이에선 임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트뤼도 총리는 지난달 20일 저그밋 싱 캐나다 신민주당(NDP) 대표가 정부...
경제학계 원로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남들은 다 지키는 법 질서를 헌신짝처럼 여긴다”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만행”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게 나라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이용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이 교수는 윤 대통령을 두고 “마치 법의 화신잉 양 우쭐대던 사람인데 법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으니 이젠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무시해버린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영장인데, 그것이 불법이라며 불복할 이유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느냐”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법을 공부했길래 검사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그런 무식한 발언을 감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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