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는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변호인단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해 “그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통치행위를 사법 심사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사·사법기관을 정치기관화하게 되고,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계획하고 수행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계엄 사무 처리였다”고도 했다.김 전 ...
차명회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기초의회 의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경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횡령 등 혐의로 전·현직 봉화군의회 의원 3명 등 총 2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각기 다른 차명 건설사를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수십여차례에 걸쳐 맺은 수의계약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봉화군농민회는 공직자윤리법, 횡령,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을 조사해 달라며 2022년 6월 봉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경찰 관계자는 “고발에 따른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수사 기간이 길어졌다”라며 “추가 혐의점 등을 포착하게 되면 수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대통령실은 녹화된 대국민 담화 영상에 곧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21분쯤 대통령실 청사에서 출근했다가 8시57분쯤 청사를 떠나 관저로 돌아갔다. 30여분간 머물며 대국민 담화 영상을 녹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한 뒤 닷새만인 이날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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