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경기도는 13일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은 15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났다.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현재 접경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개 시 등 인천과 경기, 강원 등 3개 시·도에 총 15곳이다.행안부는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데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일제히 환호했다. 반면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국민의힘은 “탄핵이라는 지옥문이 다시 열렸다(김재원 최고위원)”며 참담한 분위기다.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후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민주주의 수호’를 목놓아 외친 국민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 직무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도 “비상 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심판 절차에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을 비롯해 이번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한 ...
야당 의원들이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외교부·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불참했다.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사실상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지금 공백 상태”라며 “미국이 한·미 동맹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외환시장과 한국 수출시장에 빨간불을 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위성락 민주당 의원도 “대외관계가 완전히 붕괴했다”라며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까지도 윤석열 정부와 심각한 외교 교섭을 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인권 등 가치 외교를 주장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앞장서서 자유와 민주의 근본적 가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다 실패했다”라며 “지금 상황은 내우외환”이라고 말했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6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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