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최근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은 우리 경제를 위기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화 이후 일련의 경제위기가 외생적 요인으로 촉발되었다면, 작금의 위기는 대통령의 정책실패와 정치무능에서 비롯되었다. 대외신인도가 추락하는 가운데 환율 급등과 주가 하락으로 한국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커지고, 세법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까지 추진한 기업의 밸류업도 한 방에 날려버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치불안으로 증폭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예산감축에 대해 국가재정을 농락하는 폭거로 비난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감액된 4조1091억원은 2025년도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예비비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이 감액 예산의 70.6%를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부에 예산안 제출권(제54조2항)을, 국회에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제54조1항)을 부여하고, 감액은 허용하면서도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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