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대검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을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공수처는 지난 8일 오후 대검에 비상계업 사태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심 총장은 이에 대해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9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불...
사회 격변 시기에 그 변화에 동참할 기회를 갖는 일은 행운이다. 대학 내에서 존경하던 스승에게 연달아 성폭력을 당하기 전까지 나는 그 행운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 반복되는 성폭력은 모범생으로 지내온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종국에는 거리에서 소리치는 페미니스트 활동가가 되게 했다. 이후로 낯선 사람들로부터 공격과 비아냥을 받으며 지냈다. 당초 이 일들은 내 인생에 일어난 비극처럼 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일들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인지 분명해졌다. 스승을 상대로 한 몇년간의 재판은 압도적 권위를 가진 존재를 대상으로 싸워 이길 수도 있음을 알려줬다. 내가 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도 날 두려워할 수 있었다. 난 내 안의 힘을 발견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비호감인 정체성, 페미니스트라는 라벨링을 수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타인의 칭찬과 승인을 기준으로 더 이상 삶을 운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나를 향한 오독에 점차 의연해진다는 의미다. 돈...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한동훈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해 “저는 반대하고 있다”며 “자칫 국가가 겪고 있는 불안정성과 피해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4가지 이유를 들며 질서 있는 퇴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것은 첫번째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정지를 시키고 사실적으로 정지를 시키고 하는 것이 일단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보수의 가치, 보수의 전통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역사에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판단을 남겨야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때 불안정한 상황인 것 같다. 그 사이에 법적으로 국군 통수권을 비롯해 권한 자체를 박탈할 수가 없지 않겠냐”며 “국민들께서 용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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