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를 놓고 법조계에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같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으로만 29분을 채웠기 때문이다. 이 같은 담화 내용은 오히려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의 방어논리’를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 수사 속도만 높인 꼴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인가”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며 ‘무혐의’나 ‘범죄 불성립’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검장을 지낸 A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담화는 엄청나게 잘 쓰여진 변론요지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화나는 얘기지겠만 자기방어가 법률적...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회의장 내 국회의원 수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측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장 내 상황을 전달했을 것으로 의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4일 0시30~40분 사이에 “윤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국회 의결 정족수(150명)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증언대로라면 누군가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 수를 윤 대통령에게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박 의원은 또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방해했다”며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 3일 계엄 ...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14일 공식 부여됐다. ‘헌나’는 탄핵심판에 붙는 사건부호다. 2024년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여덟 번째 사건이라는 뜻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받은 때부터 시작된다.이날 오후 6시15분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소추의결서를 전자접수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직접 헌재 민원실을 방문해 제출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16일 오전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 논의할 예정이다”며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심 재판관은 오는 16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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