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시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13일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군사작전하듯이 지난 7월31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KBS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내란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언론이 장악당하지 않아서 (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가 정당하고 국회 의결을 존중해야 된다는 걸 언론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렸다”며 “방송 장악을 위한 연성 쿠데타가 성공해 MBC도 장악됐다면 계엄은 성공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에 대해 “변론 전략이 혹시 심신상실 주장인가 했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그렇다”고 했다.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심신미약보다 심각한 지경이다.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경우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돼 형법상 처벌 예외 대상이 된다.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해 신체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안다”며 “(앞으로는) 그때 정신 감정도 꾸준히 해야할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그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했을 때 그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면”이라는 전제 하에 특히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성 전두엽 손상 등 세간의 의혹을 거론하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할 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에 “부디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시민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탄핵을 외치는 ‘주경야탄’을 반복하면서도 ‘몸은 피곤해도 이래야 마음이 편하다’ 말씀하신다”며 “무뢰배가 짓밟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내고 계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담화를 ‘국민을 향한 광기의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그는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셀프 인증했다”며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내일(14일)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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