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온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CR리츠) 1호 사례가 외부 투자자가 참여하지 않은 미분양 건설사의 100% 자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법으로 추진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미분양 건설사의 부실을 이연시키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R리츠에는 정부의 금리와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패한 부동산 사업을 세금으로 연명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CR리츠 1호 사례인 JB자산운용의 ‘제이비와이에스케이제2호CR리츠’가 외부 투자자를 모은 것이 아니라 매입 대상인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을 시공한 중견 건설사 우방의 100% 자회사로 확인됐다. 이 CR리츠가 모집한 자금 467억원 전액을 우방이 출자했다.리츠정보시스템을 보면, 이 CR리츠는 공매로 나온 대구 수성구의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 아파트 288가구를 감정 평가액의 83% 수준인 1255억원에 이달 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법안은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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