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ī���ߴ�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압수수색을 시도한 대통령실 앞은 지지자들의 화환이 줄지어 있었다. 주민들은 ‘쓰레기 무단 투기’라며 용산구청에 민원을 넣었다.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문한 화환 배달 트럭으로 혼잡했다. 오후 1시쯤 60여개였던 화환은 오후 4시쯤에는 200개를 훌쩍 넘어섰다. 화환에는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나라를 지키는 길” “당신 뒤에는 국민이 있다” “탄핵 남발은 내란 행위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꽃 배달 기사들은 주문을 받아서 배달한다면서도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강남에서 꽃 배달을 온 기사 A씨는 “총선에 부정 선거가 있었다면 지난 대선 표 차이부터 다시 보라고 하라”며 “이렇게 밥 벌어 먹고사는 내가 창피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압수수색에 관심이 쏠리면서 대통령실 인근을 촬영하려는 유튜버들과 대통령 경호 인력의 마찰도 있었다. 한 유튜버는 오토바이를 타고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사고·궐위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 사례는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 동조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 탄핵 혹은 구속의 경우에 각각 누가 권한을 대행하게 될까.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뚜렷한 궐위 사유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1순위 권한대행은 한 총리다. 하지만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국정운영 정당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한 총리 다음 순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그 역시 국무회의 참석자라 같은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승계 서열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이 국회 관계자 출입은 통제하면서 군 병력 출입은 허용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을 공개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3당은 이날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경찰청 지휘망 녹취록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자료를 보면,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후 11시37분쯤 영등포서 경비과, 국회경비대 등에 “국회의원 포함해 전부 통제(하겠다)”라며 국회 관계자의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 그 뒤 4일 새벽 0시34분쯤에는 “국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차단이지만, 군 병력의 경우에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거나 열려있는 길로 안내조치하라”고 지시했다.이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에 대한 통제는 강화하면서, 군 병력에 대한 출입을 허용한 것이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장의 비상소집에 따라 국회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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