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검찰이 내란 핵심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 구속에 성공하면서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선·후배 사이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키맨’으로 꼽힌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폭동 계획·선포·실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이 정치활동 금지 등을 담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고, 계엄군에게 국회와 중앙선거...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지난 7일 첫 탄핵안이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12월 임시국회 소집과 함께 재발의에 나선 것이다.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려 검토하고 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한다. 야당은 긴급 현안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14일 첫 일정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국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보태세 확립과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 등을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회가 이날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이어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은 공식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한 권한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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