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법원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다. 수사권을 인정한 근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내란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로 주장해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죄와의 연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했다. 상위법이 제한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확대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한 것...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경기도는 13일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은 15곳에서 17곳으로 늘어났다.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현재 접경지역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등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개 시 등 인천과 경기, 강원 등 3개 시·도에 총 15곳이다.행안부는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데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
오는 20일 이임하는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이 12일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 훈련과 활동, 작전이 외부 요인에 의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러캐머라 사령관은 이날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화상회의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어떠한 외부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러캐머라 사령관은 “또, 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도 준비태세 강화, 정전협정 이행 및 연합군 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양측은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고,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이날 화상회의는 러캐머라 사령관의 이임을 앞두고 진행됐다. 그의 후임으로 내정된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은 오는 20일 취임한다. 이날 회의는 김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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