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수방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수방사는 비상계엄 당시 예하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병력 211명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불법 진입시켰다.이 사건을 따로 수사 중인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계엄 당시 수방사 사령관이었던 이진우 중장을 지난 9일 출국금지했고 이 중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상태다.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사령관이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전화로 지시하면서 수방사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에 구금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국회에서 나오기도 했다.계엄 당시 투입된 부대를 향한 검찰 수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방첩사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11일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가 역성장을 막기 위해 ‘타다’와 ‘로톡’처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시도를 막는 과도한 진입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산성 제고를 막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총수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는 자칫 정규직 해고만 쉬워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11일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KDI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제를 발표했다.남 부원장은 최근 ‘총요소 생산성’ 증가세가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총요소 생산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기술 수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상 자본·노동 투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측정된다.그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현재(0.7...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방부조사본부(조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이 국회로 출동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출범한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 국방부조사본부가 함께 출범시킨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조사본부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공수처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및 내란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국방부조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에 가담했음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조사본부는 국방부 장관 직할 군사경찰 수사기관으로, 군인권센터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박 조사본부장에게 연락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과 박 본부장은 육사 48기 동기다.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국회에서 여러 인원을 체포할 경우 다수의 수사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첩사가)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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