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의료계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환영하며 의료개혁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독재자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존경하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전의비는 “의대와 수련병원은 윤석열의 폭압에 여전히 짓눌려 있고 사태는 아직도 악화일로”라며 “이제는 윤석열발 의료 탄압, 의대 탄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들은 “의대 교수들은 국민과 함께 의료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르게 되돌려지기를 소망한다”고 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민주주의 승리의 날”이라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주술적 신념에 의해 자행된 반민주적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의료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이미 스스로의 동력을 잃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송달되는 대로 정지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총 투표 의원 295명 중 박 장관 탄핵안을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했다. 조 청장 탄핵안은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이었다.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해야 의결된다.국민의힘은 본회의 시작 전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으나 이탈표가 나왔다. 탄핵안은 무기명으로 투표해 개별 의원의 찬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범야권 191명(조국 의원 제외)이 모두 찬성 투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여당에서 박 장관 탄핵안에 최소 4명, 조 청장 탄핵안에 최소 11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 투표한 것으로 계산된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박 장관과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징역형이 12일 확정되면서 혁신당도 격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즉시 박탈됐다. 징역 2년에 더해 추가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향후 7년간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선거권이 제한되면서 당원 자격을 잃게 됐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조 전 대표는 이에 “나는 잠깐 멈추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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