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하는법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를 두고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11일 밝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데 그같은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 등의 부서(서명), 국회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계엄 요건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모조리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났다.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관련된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두고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회의 기록과 속기, 개회 선언, 종료 선언 등이 이루어졌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국무회의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느냐’는 윤 의원의 재질의에 한 총리는 “그 말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그간 계엄 선포가 정족수를 맞춘 국무회의 심의를...
‘시리아의 도살자’로 불리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붕괴한 뒤 시리아 전역의 감옥 문이 열리며 알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에게 저지른 고문과 살해 등 인권유린 참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알아사드 정부를 무너뜨린 반군은 11일(현지시간) “고문 세력에게 사면은 없다”며 외국으로 도망친 정권 인사들에 대한 인도를 요구했다.반군 연합의 주축인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의 수장 아부 무함마드 알졸라니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수감자를 고문한 자들을 사면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며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망친 이들을 시리아로 인도해 달라”고 주변국에 촉구했다. 그는 전날에는 고문 및 학살 범죄와 연루된 군과 정보기관 간부들에게 현상금을 내걸었다. 다만 그는 인권침해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단순 징집병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지난 8일 반군 연합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함락시키기 전 알아사드 당시 대통령은 러시아로 도피했다.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만들어 수사하기로 했다.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경찰·공수처와 수사 경쟁을 벌이던 검찰은 공조본에 포함되지 않았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은 11일 공지를 통해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이번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공조본은 하나의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지 않고 3개 수사기관이 연락관을 두고 소통하기로 했다. 검찰은 군검사를 파견받아 함께 수사하고 있으나 공조본은 제각각 수사를 하며 연락체계를 갖추는 식이다. 국수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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