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시간 대통령이 사고·궐위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통상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사례는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윤 대통령은 탄핵에 앞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 동조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 탄핵 혹은 구속의 경우에 각각 누가 권한을 대행하게 될까.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뚜렷한 궐위 사유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1순위 권한대행은 한 총리다. 하지만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국정운영 정당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 총리 다음 순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그 역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라 같은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윤석열(친윤)계 권성동 의원을 향해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권 원내대표 선출은 매우 부당하고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정으로 평가한다”며 “(민주당이) 권 의원과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노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 선출 이후 권 의원은 탄핵과 관련된 당론 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탄핵 부결이 당론이며 재확인하고 바꾸려면 3분의2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는 탄핵을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당권을 놓고 친윤 세력이 뭔가 행동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라며 “일부 언론에서는 당권을 놓고 세력다툼 벌이는 것을 넘어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분석들도 나오는데 우리 당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앞서 제시했던 ‘여·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한 보안폰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김 전 장관의 보안폰관 관련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보안폰은 국방부에 보관 중이고 보안폰을 운용하는 서버는 수방사에 있다.이번 압수수색에는 국방부 조사본부도 참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국수본과 고위공직자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조본의 첫 공조 수사다.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단독]‘긴급체포’ 김용현, 수사 시작되자 휴대전화 교체‘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가 시작되자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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