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산을 늘리기로 합의된 발달장애인 사업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 증액이 모두 무산됐다. 12·3 내란 사태로 정부·여당과 야당 간 ‘증액’ 협의가 불발되면서다. 취약한 복지 예산 상황을 감안해 새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감액 예산안 확정…긴급복지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 사실상 삭감11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125조490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보다 1655억원 줄었다.감액 대부분은 전공의 등 의료인력 양성 분야에서 이뤄졌다. 정부가 3089억1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예산은 756억7200만원 깎였다. 전공의 수당 지급 예산도 당초589억원에서 174억4000만원 감액됐다.복지 분야에 대규모 감액은 없었지만 증액이 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나왔어요. 내가, 우리가 버티고 서 있는 곳만큼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머릿수 하나라도 더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경기 시흥시에 사는 이예라씨(36)는 지난 14일 남편 방진석씨(38)와 함께 여덟살 딸 미류양의 손을 잡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찾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회라는 것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지 못해서 계속 착잡하고,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화도 났지만 무기력함이 더 크더라고요.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두 번의 시도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데엔 국회의사당에서 400m 떨어진 곳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가 큰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마자 시민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왔다. 시민들은 계엄군이 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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