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ڵ������Դϴ�. 의료계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환영하며 의료개혁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독재자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을 환영한다”며 “존경하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전의비는 “의대와 수련병원은 윤석열의 폭압에 여전히 짓눌려 있고 사태는 아직도 악화일로”라며 “이제는 윤석열발 의료 탄압, 의대 탄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들은 “의대 교수들은 국민과 함께 의료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르게 되돌려지기를 소망한다”고 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민주주의 승리의 날”이라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주술적 신념에 의해 자행된 반민주적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고 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의료개혁이란 명목으로 폭압적 정책을 마치 계엄처럼 밀어붙이던 정부는 이미 스스로의 동력을 잃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일으키지 말고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신속한 해제결의안 표결로 안도했다가, 다시 탄핵소추안 무산으로 분노했다가, 다시 재발의와 표결을 기다리는 격랑 속 일주일이었다. 7일 국민의힘이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헌법·행정법 등 공법 연구자 131명은 사발통문을 돌려 반나절 만에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또 다른 돌발행동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고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이 호출되는 이 시점 경향신문은 10일 좌담회를 열어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경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들었다. 김종철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김하열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 교수는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냈다.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집단 퇴장하고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며 “국민대표로서 최소한의 헌법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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