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경찰·공수처와 수사 경쟁을 벌이던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에 포함되지 않았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이번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공조본은 하나의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세 개 기관이 연락관을 두고 소통하기로 했다. 검찰은 군검사를 파견받아 함께 수사를 하고 있으나 공조본은 제각각 수사를 하며 연락체계를 갖추는 식이다. 국수...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인권 당국자들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윤석열이 지난 6일 임명 재가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은 “파렴치한 범죄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며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 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을 반헌법적으로 옥죈 계엄에 일언반구 없다.박선영은 지난 10일 취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탄핵이 부결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 계엄에 맞서 국회 앞에 모이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발언이다. 또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는 국가폭력피해자들을 향해 “국가의 독립조사위원장직 취임을 거부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 유린’”이라고 했다.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그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기도 해 윤석열이 국회 탄핵 가결을 염두에 둔 ‘보은 인사’ 의심이 짙다.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반대한 국민은 없었다.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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