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주간경향]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하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같은 날 윤 대통령의 담화에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먼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우리 당의 요구와 본인의 일임에 따라서 논의 중인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정부 기록물들이 은폐·폐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1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한국기록협회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국군방첩사령부 친위쿠데타 관련 기록물 무단폐기 고발 및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보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록원에 긴급 폐기금지 조치를 촉구했다.정경희 한국기록관리협회 회장은 “공공기록물법은 국가적 중대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 폐기금지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며 “국가기록원은 즉시 폐기 금지조치를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유승 정보공개센터 공동대표는 “현재 국가기록원의 위상으로 대통령실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효성이 없는 점검보다 폐기금지조치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줄을 잇자 이번주 중 현장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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