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신속한 해제결의안 표결로 안도했다가, 다시 탄핵소추안 무산으로 분노했다가, 다시 재발의와 표결을 기다리는 격랑 속 일주일이었다. 7일 국민의힘이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헌법·행정법 등 공법 연구자 131명은 사발통문을 돌려 반나절 만에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또 다른 돌발행동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고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그 어느 때보다 ‘헌법’이 호출되는 이 시점 경향신문은 10일 좌담회를 열어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경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들었다. 김종철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김하열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 교수는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지냈다.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집단 퇴장하고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며 “국민대표로서 최소한의 헌법상 의...
중국이 최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태평양 순방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만 인근 해역에 역대 최대 규모의 함정을 배치하며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대만 당국이 연일 발표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훈련’이라 발표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11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쑨리팡 대만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군이 대만 해역에 군함과 해경선 등을 배치하고 있다며 “현재 규모(90척)는 이전 4차례 중국군 실전 훈련 규모에 비해 크다”고 밝혔다.중앙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파견된 함정 수로 볼 때 이는 1996년 이후 최대 규모의 해상작전”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국민당 소속이지만 독립 성향이었던 리덩후이 총통 당선 저지를 목적으로 제3차 대만해협을 일으켰을 때 이후 최대라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이 정도의 함정을 동원하고 배치하려면 최소 70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 소식통은 또 “중국이 이번에 대만뿐만 아니라 제1열도선(일본 오키나와-대만...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여정은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비호하며 불공정 이미지를 쌓았고, 급기야 야당에 대한 적대감과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비상식 대통령’의 끝을 보여줬다.김 여사에게 충성…공정 가치 상실윤 대통령은 검찰 여주지청장이던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된 뒤에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면서 공정 이미지를 얻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하며 슬로건으로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내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 가치를 바탕으로 정치 참여 선언 11개월 만에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를 거쳐 대통령까지 당선됐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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