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을 전원부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헌재는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소송을 심판회부 결정하기로 했다. 같은 취지의 다른 헌법소원 2건도 심판회부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 5건 중 3건에 대해 전원부에서 심리하게 됐다. 심판회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부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다. 헌재는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등 관계자들의 헌법 위반과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민변은 지난 4일 헌재에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배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여당의 집단적 표결 불참 상황에 비춰보면 탄핵소추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인 지 6일 만이다.철도노조는 11일 “철도 노사는 약 30시간의 마라톤 협상을 거쳐 임금 인상, 성과급 및 체불임금 정상화, 4조 2교대 시행, 외주화 중단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지난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중재 시도 하루 뒤인 지난 10일 오전부터 교섭을 재개했고 이날 오후 3시35분쯤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노사는 올해 임금을 기본급 대비 2.5% 이내 인상하고, 4조 2교대를 국토교통부 승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성과급 문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중재로 내년 정부가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규 노선 등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중단하고 부족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파업에 참여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7시 현업에 복귀했다. ...
12월3일 오후 11시54분, 국회의사당 앞으로 인파가 몰려들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1시간쯤 지났을 때다. 영화에서나 보던 공수부대와 707특임단 등 계엄군이 국회로 몰려왔다.“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23시부로. 23시부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령되었습니다. 포고령,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를 둘러싼 경찰 지휘부의 무전이 울렸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었다.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 상황지휘센터에서 지휘 중이었다.“현 시간부로 국회 내에서 출입하는 국회의원 등 보좌관 등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를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벽을 철저히 설치하고 검문 검색해서 포고령 내용을 잘 설명해서 물리적 마찰 없이 통제해주기 바랍니다. 이상.”경찰은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49분부터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최창복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무전을 날렸다. “현시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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