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대통령이 사고·궐위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통상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사례는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윤 대통령은 탄핵에 앞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 동조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 탄핵 혹은 구속의 경우에 각각 누가 권한을 대행하게 될까.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뚜렷한 궐위 사유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1순위 권한대행은 한 총리다. 하지만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국정운영 정당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한 총리 다음 순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그 역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라 같은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
국민의힘이 8년 만에 다시 ‘탄핵의 강’ 앞에 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한동훈 대표 체제가 5개월 만에 붕괴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수순을 밟게 됐지만, 순탄한 전환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진 데다 ‘분당’이라는 출구를 찾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한 대표는 16일 사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장동혁·진종오 등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는 2명을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최고위원직 사의를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로 전환하도록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미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것”이라며 “당헌 96조 제3항에 따라 전국위원회 의장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비대위 이행 수순은 가시밭길이다...
마지막이다. 달력도 한 장 남았다. 세상의 모든 일, 어김없이 끝을 향해 간다. 작년부터 말석에 앉아 배우던 <노자>도 완독이 코앞이다. 마지막 81장을 앞두고 이 문장을 다시 만났다.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疎而不失).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해도 빠트리는 법이 없다. 어디 꼭 그런가. 세상에 죄와 벌이 무성하지만, 죄만 벌어지고 그에 합당한 벌은 어디에 있는가. 왜 세상은 잔인한 자들이 활개치는가. 왜 악독한 자들을 내버려 두는가.수십 년 전, 광주를 덮친 비극만 해도 그랬다. 학살의 주범들은 그러고도 떵떵거리며 오래 살더라. 지금도 후손들은 은닉한 쩐으로 잘 먹고 잘 살더라. 쳇, 하늘의 그물을 믿으라고? 저 문장의 효력을 의심했었다. 공중에 아득한 눈발 성글게 날릴 때 하늘은 그물을 슬쩍 보여주는가. 그중에 가장 큰 눈송이 골라 혀끝에 얹으며 중얼거리기를, 고작 연약한 한해살이풀이나 꾸짖듯 흠뻑 덮어씌우고, 자란 죄밖에 없는 나무의 밑동이나 옥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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