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일정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고 12일 밝혔다.특수단은 지난 11일 새벽 3시 무렵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을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내란) 등을 받는다.특수단이 두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긴급체포 승인을 검찰에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헌정 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이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 일체를 대행하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내란 사태 피의자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적극적 권한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국군통수권자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는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선전포고권 등이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헌법기관 구성권도 포함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느 선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15일 정치권의 관심은 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여당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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