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대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가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지난달만 해도 “회복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던 경기에 대한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국책연구기관들도 잇따라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1%대 저성장이 예고된 상태에서 정국 불안이 겹치면서 한국경제가 이중고를 겪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13일 ‘12월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등 하방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언급에서 ‘불확실성 확대’로 한 발 더 나아갔다. 하방 위험이 커진다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올들어 처음이다. 정국 불안으로 연말 특수가 사라지는 등 내수 부진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던 평가는 사라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내란 혐의를 전면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온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해 신병 확보에 성공했지만 그가 입을 닫으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복병을 만났다. 검찰은 비상계엄에 관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물증을 통해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그는 15일 현재 검찰 조사 등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제외하면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긴급체포됐다. 이후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편이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면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포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대표직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직무를 수행할 거란 말씀을 드린다”며 사퇴 주장에 선을 그었다.그는 ‘여당에서 탄핵 반대가 85표로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질문에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지 않았겠나”라며 “그런 점을 이해하고 각각의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탄핵 가결 독려를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저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며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그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는 질문에 “상당히 격앙돼 계시고 여러가지 지적이 나왔다”며 “저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지금 이 심각한 불법 계엄 사태를 어떻게든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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