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한 이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퇴진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별관에 고소·고발인 조사차 출석했다. 이들의 조사는 1시간 가량 진행됐다.민변은 지난 4일 시민단체 대표 및 활동가 59명을 대리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명령을 수행한 성명 불상 군인·경찰에 대해 내란죄·직권남용체포교사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민변은 이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백민 민변 변호사는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국힘 당사로 오도록 유도해 계엄 해제가 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이 12일 직무정지됐다. 박 총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국방부의 직무정지나 법무부의 출국금지를 받은 지휘관은 13명이다. 이들의 계급장에 있는 별을 모두 합치면 20개(준장 진급 예정자 포함)다.국방부는 이날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수도권의 한 부대에 대기조치 됐다. 육군총장 직무대리는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맡는다.박 총장은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인 지난 3일 오후 5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21시 40분에 장관대기실에 와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 오후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받았다. 그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건네받은 포고령을 발표했다.박 총장을 비롯해 현재까지 직무정지된 지휘관은 7명이다. 국방부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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