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고 방심위원장도 민간인이다. 아울러 방심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최 의원은 “방심위원장이 탄핵할 수 있는 정부 공직자 신분이 되면 ‘교각살우’의 우려가 있다”며 “정권 교체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기구를 흔드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관련 곤란한 문제에는 ‘독립...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론을 들었다는 비판에 대해 “윤석열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이제 윤석열씨라고 하겠다”며 “그분이 대통령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답답하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간 기자들이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으로, 대통령이라는 직함도 부르기 싫을 정도로 제 심정이 그렇다”고 했다.조 의원은 한 대표가 주장한대로 당이 탄핵 찬성 당론을 정해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이···”라며 “오늘도 정말 제가 되게 많이 인내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쌍욕을 할 정도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담화 발표였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또 한 분은 또 자살까지 시도한 상황 아닌가”라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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