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거부권 행사 땐 더 지연 전망검경·공수처는 수사 가속도먼저 기소 땐 다시 기소 못해탄핵심판 ‘정지 신청’ 우려도전문가 “안 받아들여질 것”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검법안까지 통과되면서 특검이 언제,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모인다.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윤석열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통과된 상설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 기간도 길다. 따라서 계엄 상황에 대한 수사는 상설특검보다 이날 통과된 특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윤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특검이 정식 출범하려면 한 달가량이 필요하다. 특검 임명에 8일, 직무수행 준비에 20일이 배정돼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
제주대학교 교수들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대학교 교수 157명은 12일 시국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헌법·법률적 절차에 따라 내란죄 우두머리의 탄핵 소추를 신속히 의결하라”고 밝혔다.교수들은 이어 “정부는 헌법·법률적 절차에 따라 내란죄, 비상계엄 관여자를 지체없이 처벌해야 하고, 사법부는 내란죄 우두머리와 관여자를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이어 “77년 전 봄 제28주년 3·1절 기념식 직후 발생한 도민을 향한 공권력의 발포가 한 해 뒤 제주 4·3의 비극으로 이어졌다”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방해하는 내란의 수괴와 관여자에게 준엄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이석문 전 제주도교육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지금의 사태는 명백한 헌법 유린이자 용납할 수 없는 친위 쿠데타”라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총과 칼과 군홧발의 그림자를 드리울 수 없다”고 밝혔다.이 전 교육...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론을 들었다는 비판에 대해 “윤석열 그분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이제 윤석열씨라고 하겠다”며 “그분이 대통령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답답하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간 기자들이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보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으로, 대통령이라는 직함도 부르기 싫을 정도로 제 심정이 그렇다”고 했다.조 의원은 한 대표가 주장한대로 당이 탄핵 찬성 당론을 정해야 한다며 “지금 대통령이···”라며 “오늘도 정말 제가 되게 많이 인내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쌍욕을 할 정도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담화 발표였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또 한 분은 또 자살까지 시도한 상황 아닌가”라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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