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무농약·유기농 등 친환경 농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 농가가 올해 1만호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인증제 참여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인증 농가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던 방식에서, 가점에 따라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제도 도입 12년 만에 개편한다.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가 시행된 2012년 60호였던 인증 농가 수는 2022년 8098호, 지난해 9085호로 크게 늘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무난히 1만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가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평균치보다 적게 배출한 농가에 준다. 대상 품목은 벼, 보리,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작물 7개, 사과와 배 등 과수 15개, 토마토와 파 등 채소 27개, 땅콩과 참깨 등 특용작물 9개, 대추와 밤 등 임산물 7개 등 총 65개다.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령관 3명이 모두 구속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포함해 3명이다.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더불어민주당 당사·여론조사 꽃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곽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 내용을 사전에 일부 국무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미리 치밀히 준비했고 계엄 상황을 장기간 유지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9시쯤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이후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 사항이 담긴 종이 한장을 줬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구체적인 문건 내용을 두고 “재외공관이란 단어만 생각난다. 상세한 게 아니고 서너 줄 정도”라며 “재외공관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계엄)이 있으면 했을 조치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내려 놓았다”고 말했다.문건에는 계엄 선포 이후 재외공관이 해당 국가에 계엄의 정당성 등을 전달하라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2017년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도 “주한 미·중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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