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내란 혐의를 전면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온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해 신병 확보에 성공했지만 그가 입을 닫으면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복병을 만났다. 검찰은 비상계엄에 관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물증을 통해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그는 15일 현재 검찰 조사 등에서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제외하면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김 전 장관은 지난 8일 긴급체포됐다. 이후 검찰 조사에 협조적인 편이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면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외신에도 충격적인 뉴스였다. 외신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을 생중계했고, “소프트 파워의 모범”이자 “발전하고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 한국에서 위헌적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개탄했다.한국 사태를 바삐 보도하는 와중에도 미국 기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듯하다. 일부 언론은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계엄을 발동할 수 있을지 분석하는 내용의 기사나 칼럼을 썼다. 실제로 트럼프는 2020년 대선 패배 후 결과를 뒤집기 위해 참모들과 계엄령 선포 문제를 논의했으며, 2021년 1월6일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해 의회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키게 만든 인물이다. 그의 전적을 고려하면 기자들이 트럼프의 계엄 발동을 상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계엄처럼 극단적인 조치는 아닐지라도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이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꼴을 보게 되리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대구에서도 커지고 있다.대구지역 85개 시민사회단체·노동·정당 등이 연대한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 관계자들은 1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당 해체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헌정파괴를 옹호했다”며 “국민의힘을 시민의 힘으로 청산하자”고 주장했다.대구시국회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번 탄핵 표결에서 보여준 입장과 태도는 민주공화국 국회의원의 모습이 아니었다”면서 “민의에 반하고 자기 이익에만 충실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밝혔다.특히 이들은 일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점을 지적했다. 또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12·3 내란사태와 국정혼란을 두고 야당의 공세 및 탄핵 찬성 배신자로 규정하는 등 정쟁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대구시국회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집권여당,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