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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청권을 재차 발동했다. 검경이 계속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불응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내란죄 수사 권한은 있지만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는 경찰이 각각 수집한 진술과 증거의 효력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검찰은 15일 공수처가 재차 요청한 사건 이첩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말로 갈음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 전체 이첩을 요청한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이첩 범위에 관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선 만큼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수사 일체가 아닌 사건 일부만 넘겨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취지로 보인다. 검경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사한 인물들을 개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오늘은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 저도 그러겠다”고 밝혔다. 탄핵 찬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표결까지 입장을 고수하면 탄핵안은 가결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탄핵안 표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고 묻자 “제 뜻은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이미 분명하게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2일 입장 발표를 통해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한 대표는 출근길 탄핵 찬성을 촉구하며 1인 시위 중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그는 악수 후 자신이 매고 온 목도리를 김 의원에게 둘러줬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국민의힘의 탄핵소추안 찬성 표결을 설득하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그는 한 대표와 인사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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