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탐정사무소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67%가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수급자 수는 역대 최다 수준이지만, 수급률은 2년 연속 감소했다.8일 보건복지부의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초연급 수급자는 650만8574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971만1536명의 67.0%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수급자 수는 전년도 623만9000명보다 27만명 가량 늘어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수급률은 2021년 67.6%, 2022년 67.4%에서 2년 연속 줄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공적 연금이다. 저소득층 노인 지원을 위해 2014년 도입됐다. 매년 선정기준액이 결정되는데, 지난해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23만2000원 이하인 경우 지급하기로 결정됐다.기초연금 수급률은 매년 7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사학·군인 등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 후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시30분 서울중앙지검으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아왔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전날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김 전 장관 조사와 긴급체포는 비상계엄 사태 5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압수수색과 실무자급 조사부터 시작하는 통상적인 수사와 다르게 최고위급 핵심 관계자 조사와 신병확보부터 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 및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약속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이상 여전히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다. 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안부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면직을 이날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더 이상 국정의 공백과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도 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계속되고 있다. 계엄 사태 사흘째인 5일 김용현 국방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최병혁 주사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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