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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무회의서 2~3명 반대”국회경비대 출입 통제에경찰청장 “계엄사령관 요청”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반란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국회 현안질의에서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이라는 표현에 반발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수본 안보수사단에 직접 배당을 했고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본부장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을 거론하자 “출국금지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안보수사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이라는 표현에 강하게 반발하며 질의 시작 한 시간도...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한국 언론의 자유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대통령의 시도는 여전히 언론의 자유가 위험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 우려스러운 상황을 확실히 끝내줄 것을 한국 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이 오래 지속되진 못했지만 언론의 자유 침해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일부 언론인은 군에 의해 기자실 출입을 거부당했다. 당국 급습을 우려해 직장으로 피신한 언론인도 있었다”고 밝혔다.세드릭 알비아니 국경없는기자회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우리는 한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언론 자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국경없는기자회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목격한 언론의 자유 후퇴에 맞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5월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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