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핵심 수사 대상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자진출석한 뒤 긴급체포되면서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공관·집무실·자택·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 확보와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모두 수사에 나선 ‘수사주도권 다툼’ 상황에서 경찰은 “내란죄 수사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경찰 지휘부가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는 특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8일 전담수사팀을 150여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꾸렸다. 기존의 120여명 규모에서 수사관 약 30명을 추가했다. 올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아 몸집을 키운 안보수사단으로선 최대 규모 수사팀을 운영하게 됐다.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내란·반란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체포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국수본 관계자는 “출국금지를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배제와 당정 공동 국정 운영을 발표한 데 대해 9일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직무 배제 선언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두 한씨의 반란, 두한씨의 내란, 두환, 전두환이 떠오른다”며 “두 한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선언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며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거세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전 장관 사의를 수용했고, 한 대표는 “소극적인 직무 행사”라며 이를 두둔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직무가 헌법에 따라 정지된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은 살아있는 것이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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