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전에 합동참모의장에게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합참은 이를 부인했다.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인 지난주에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이 이를 반대했고 이에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합참 작전본부장도 반대해 원점 타격이 실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전주인 지난달 28~29일 북한은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올해 들어 32번째이다.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방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합참은 이에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책임을 묻기 위한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쌍특검(일반특검·상설특검)과 국정조사, 형사고발 등 3중으로 진상규명 추진을 본격화했다.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소위 회부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전반과 여당의 계엄 해제 결의 표결 방해 의혹 등을 총망라해 다루게 된다.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내란 모의 적극 가담자’로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각 1명씩 선...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의원들은 오후 5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참여하고 반대표를 행사할 예정이다.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 (김 여사) 특검 둘 다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했다”고 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 특검 둘다 반대하기로 당론이 정해졌다”며 “저도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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