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주관에 맡긴 ‘비상사태’ 판단해제엔 ‘재적 의원 과반’ 필요군대로 국회 불법적 장악 땐사후 제동 수단 사실상 없어전문가들 “ ‘출석 과반’으로”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상계엄령 관련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 모든 결정이 거의 윤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따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정족수 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헌법 전문가들은 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령부터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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