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과태료 500만원 징계 처분을 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3일 황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 징계를 통지했다. 변협은 지난해 12월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비 투입 근거가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 바뀔 만하지 않다”고 말했다.고교 무상교육은 학부모의 고교 교육비 부담을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조항을 넣어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비용의 47.5%씩을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말 특례 유효기간이 끝나자 이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교육부는 “학교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반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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