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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설치하려 했던 별동수사대 ‘제2수사단’과 관련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구체적인 인사명령을 내린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 인사명령은 문건 형태로 국방부에 전달됐는데, 위장번호판을 붙인 승용차와 수백여개의 수갑 등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내린 일반명령 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제2수사단 설치를 논의한 뒤 국방부에 인사명령을 지시하면서 이 문건을 함께 교부했다고 설명했다.문건에는 수사단 지휘부와 수사요원 명단, 계엄 당시 수사단원 집결 장소와 시각, 수사단 지원사항 등이 담겼다. 제2수사단장에는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준장)이 임명되고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준장)이 제2수사부단...
안보 동맹 18개국엔 무제한중·러 등 22개국에 금수 조치트럼프 2기도 ‘대중국 매파’현행 정책 유지·강화 관측빅테크 반발에 바뀔 여지도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등의 인공지능(AI)용 반도체 확보를 막기 위해 국가별로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산 AI 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우방국 그룹에 포함됐다.미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공개한 ‘첨단 AI 기술의 책임 있는 확산에 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첨단 컴퓨터 칩과 특정 폐쇄형 AI 모델 가중치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한국을 포함해 일본, 대만,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18개국은 수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사전브리핑에서 이들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안보 동맹국이자 강력한 AI 기술 보호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설명했다.중국, 러시아,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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